반응형 법률 법령 구조1 [한동훈]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미국 판사가 뇌물을 먹고 잘못된 판결을 했을 경우 누가봐도 가발쓰고 눈썹까지 그리고 다니면 '패셔니스타' 코스프레를 하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1973년생, 49세)은 법령의 위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개통령 개석열의 명을 받들어, 입법부가 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아직도 검찰의 기소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다. 법령의 위계는 위에 보는 바와 같다. 바지에 똥싼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