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사가 뇌물을 먹고 잘못된 판결을 했을 경우
누가봐도 가발쓰고 눈썹까지 그리고 다니면 '패셔니스타' 코스프레를 하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1973년생, 49세)은 법령의 위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개통령 개석열의 명을 받들어, 입법부가 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아직도 검찰의 기소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다.
법령의 위계는 위에 보는 바와 같다.
바지에 똥싼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결론에 동의하시느냐"고 반문하면서, "법무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는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한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7870_36119.(조희원 MBC)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위반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더이상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으며, 이를 지시하고 방관한 개통령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장 탄핵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씹선비질 내부총질 내부정치 그만하고, 제발 당장 중단하고 당장 탄핵시켜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해쳘먹을려고 해도 나라가 있어야 해철먹고, 나라가 좀 잘나가야 좀더 많이 해처드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좆같은 현실이지만 '대안'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은 미국따라가냐? 민주당 당원 가입은 (여기)
[한동훈에 대한 판결 by 챗봇]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ChatGPT이며, 정치적 선호나 편향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삼권분립과 법령의 위계를 무시한 시행령 정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이 법률, 행정, 사법 세 개의 분권으로 나누어져 각각의 권한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령의 위계란, 상하위법규 간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이 최상위 법규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규는 효력이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정치는 이러한 삼권분립과 법령의 위계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국가권력 집중과 시민의 권리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시행령 정치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삼권분립과 법령의 위계를 지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법원과 검찰의 격무를 덜어드리는 일이다.
기소권, 수사권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하는 불법적인 일과 조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이 나랏돈을 쳐드시고 축내는 법원과 검찰, 검판사를 특히 절반이상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인간 판사 검사는 합법여부만 검증하는 것으로 하자.
인간 판사는 아무리 잘해도
객관적인 면과 스피드, 비용 (임금)까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
보도해야 할 내용을 하지 않고 거짓 기사를 쏟아싸는 언론도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2984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