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행령 코로나 임대차계약법1 김 총리 “더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할 것”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2주정도 봉쇄조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돈은 불로소득으로 '건물주'에게도 상당부분이 흘러들어갈텐데 이것은 지혜를 모아, 사회 경제적으로 '슈퍼갑'이라고 할 수 있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도 상당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50%정도는 지불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 보상금을 사용처를 모두 신고하도록 하여 이번 소상공인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월세계약서를 전수조사해서 그냥 법대로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 시키려는 악독한 임대인이 있을텐데 그것도 행정적으로 관리하.. 2021.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